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제주지방법원 2021. 8. 17. 선고 2020구합5854 판결
  [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]
   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

2020년

2. 수원고등법원 2020. 8. 26. 선고 2019누12599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9구단6011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9. 3. 20. 선고 2018누53971 판결
  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
  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

2012년

6. 인천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2구합1093 판결
  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두11983 판결
  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2008년

8. 대전고등법원 2008. 10. 16. 선고 2008누1816 판결
  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두26001 판결
  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][공2008상,856]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7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2. 선고 2007누14628 판결
  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][미간행]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
11. 서울행법 2007. 10. 17. 선고 2007구합18277 판결
  [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하,2607]
  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